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한 가치 충돌 이야기

※ 글이 길기 때문에 먼저 세 줄 요약으로 결론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

 

1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목적임

2. 채용의 공정성은 이 정책의 고려 대상이 아님

3. 채용의 공정성 가치를 반영한 정책의 수정 또는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함

 

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. 이 정책이 이슈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, 먼저 용어의 정리를 위해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비정규직은 크게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로 나뉘며, 각각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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