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편적 이야기/단상
2008. 6. 29.
성선설과 사회계약,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생각
1. 서론 인간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 유지가 힘들게 되죠.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. 사회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사회 제도가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이외로 자기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물적, 심적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구성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자체가 사라지고(주위의 인간들이 동료가 아니라 모두 적이라면, 한시라도 빨리 그 사회를 떠나서 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낫잖아요), 미래를 위한 자원의 축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없게 되겠죠. 비를 피할 수 있는 집, 겨..